고엽제후유증 심근경색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월남전에 파병 혹은 1960년대에 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은 고엽제에 위험을 몰라 피해를 많이 입으시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는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예우를 해드리고 있어 이에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 등록요건 해당 질병 중 심근경색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고엽제후유증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시고 국가유공자 등 신청을 했으나 등급을 받지 못해 등록이 거부되어 행정심판을 통해 등록을 하신 사례입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로 등급을 판단하여 등록이 되어 병상일지 등 병상기록을 통해 전문의가 판정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의가 판정하더라도 보훈처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위 사례 또한 의사는 인정했으나 보훈처에서 거부했으며 이에 행정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근거로 위 내용을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은 동맥 등 혈관에 50% 이상 협착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