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란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해 공법상의 특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말한다.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무원 사이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이다.

일정한 한도 내에서 특별권력관계는 법치주의의 원리 적용이 배제되고 일방에게 타방은 명령 등의 권능이 생긴다. 유례 특별권력관계는 독일의 행정법에서 나타났다.

혁명으로 인해 왕정, 즉 군주가 무너진 프랑스와 다르게 독일의 경우 군주가 존재했는데, 이러한 존재를 위해 특별한 관계에 대한 법 적용이 필요했다. 또한 군주와 시민 사이에 일정한 선도 지켜져야 군주도 시민도 모두 존립할 수 있었기에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학설 학설 중 부정 설은 법치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와 특별 권력이 아닌 일반 권력과 비권력으로 나눠 특별하다는 것이 없다며 특별 권력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긍정 설은 복무 병역이나 수형자와 같이 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