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강제집행 당장 막는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 직후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것을 약정하고,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에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바, 집행력을 부여받을 때도 실무상 확정판결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제증명을 통해 큰 어려움없이 집행력을 형성할 수 있고, 이 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그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집행력이 어렵지 않게 부여될 수 있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버리면 집행관사무소는 그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화해조항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법원 공무원이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