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9 임대인이 바뀔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나? 월세도 잘 나오고 수익률도 좋은 투자용 상가를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가의 매매금액은 보증금과 월세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월세를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상가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매도인이 현재의 임차인이 어떤 사정으로 곧 나갈 거라는 것을 알면서 상가를 팔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매수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수익만을 바란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우리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그와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하지만, 임차인도 모르게 임대인이 바뀔 때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을 계약당사자로 맞이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