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태준 이사입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나, 얇은 빙판길에서의 넘어짐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빙판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빙판길 사고의 핵심은 시설소유(관리)자의 '관리 소홀' 여부입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관리 소홀로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빙판길 사고는 보험 청구 과정에서 책임 소재와 보상 금액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CCTV, 현장 사진, 관리 일지, 제설 기록 등을 통하여 관리자가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는지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