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태준 이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 자재나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맨홀에 빠지는 사고 등과 같이 공사 현장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다친 경우, 어떤 보험으로, 어떤 절차로 보상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공사 업체의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급업자 배상책임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은 공사 업체(시공사, 하도급)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래 공사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핵심은 사고가 시공사 또는 하도급사의 '업무상, 현장 관리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 인지입니다.
안전조치 미흡, 위험구역 관리 부족, 통제선 미설치, 장비·자재 관리 소홀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됩니다. 공사 업체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