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 물기 넘어짐 사고, 분쟁 해결 노하우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입니다.

오늘은 지하 및 지상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대응법과 보험금 청구 요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넘어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 내가 조심 좀 할걸" 하는 자책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주차장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거나, 시설 소유주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설입니다.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주차장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사고와 관련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의 분쟁과 해결방안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상 과실로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법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민법 제 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를 근거로 시설물 사고에 대해 담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물기에 의해 미끄러져 넘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