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처벌 : 징역형(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성범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나뉘는데 성범죄 사건은 통상 징역형(실형과 집행유예)이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형량은 범죄별로 구별되어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임의로 한 번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감경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됩니다. 즉 가장 낮게 선고될 수 있는 형이 1년 6개월이고 이보다 낮게 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중하게 여겨져서 많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의 공개, 취업제한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다수의 보안처분도 행해지기도 하는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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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지기 성범죄 대처 1 :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