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이버) 성범죄의 종류는 통상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의 특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강한 전파력 때문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비록 뒤늦게라도 전파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다면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를 갖게 됩니다.
디지털(사이버) 성범죄는 그 전파력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그 피해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직을 통하여 관련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나아가 반복된 여죄를 밝히고자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이용된 디지털 기기를 압수 등을 통하여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피의자가 디지털 기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포렌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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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지기 성범죄 대처 10 : 디지털(사이버)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