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 법원의 선고유예 선고,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결정, 가정폭력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들 처분들은 형사처벌에 부수되는 보안처분까지 면하게 합니다. 이들 처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보안처분까지 면하게 하므로 그 양형사유가 매우 좋아야 가능하고, 통상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는 이러한 선처를 받지 못합니다.
비록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러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최후의 목적으로 하여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들의 수집에 힘쓰는 것도 차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소년이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면하게 됩니다.
이들 처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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