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결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들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지(부인한다면 부인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반성하는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는지, 범행에 이른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 등 참작할 점이 있는지, 피고인이 이후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지 등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수집하기 어려운 양형자료들을 수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나 범죄를 인정하는 증거수집과 달리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왔다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서 꼭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에 그러한 앙형사유 수집에 대해서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은 이미 신병처리(구속사유)와 관련하여 말한 내용이나 실형가능성을 낮추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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