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금형작업 근로자 경추 추간판탈출증 산재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입니다.

사출/금형작업 근로자 경추 추간판탈출증 산재 인정 사례 이번 사례는 금형, 사출, 주물제작 등 금속가공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분이 오랜 작업으로 인해 목부위(경추)에 추간판탈출증(흔히 말하는 디스크)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관련 재해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2010. 2. 23. 2009구단8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알루미늄 사출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에게 발병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가 장기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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