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진폐유족보상 산재 처리 (진폐증 유족보상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입니다.

#진폐유족보상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진폐?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 (출처-네이버어학사전)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약 5년간 채탄부로 종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최초로 진폐 장해 13급을 받고 급수 변동을 거쳐 진폐 장해 7급과 합병증 흉막염, 폐암 등을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심폐기능 상태는 최초 정밀진단에서는 정상이었으나, 이후 진행한 정밀진단 검사 결과 경미장해를 거친 후 진폐 장해 7급 판정 당시 FEV1/FVC=69%, FEV1=67%로 경도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원발성 폐암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묽은 변을 보는 등 증상이 있었으나 치료를 통해 완화되었고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함으로써 진폐에 따른 사망에 해당된다는 것은 입증하였고 좋은 결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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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진폐유족보상 산재 처리 (진폐증 유족보상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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