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총정리 (2026 최신)/ Feat. 실제 경험자

제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2021년 12월 24일에 알게 되었어요. 이사한 지 1년이 안된,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라고 친구 집에 파티하러 나가려던 그 찰나에,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주었더니 감정사라고 하더라고요. 21년이면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입니다.

나름 전 재산과 전세 대출까지 받아서 이사 갔던 집이라 아무한테도 말 못 하고 혼자 술과 눈물을 보내고 있었는데 전세사기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정책적 지원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법률 상담 여기저기 받고, 작은 정보를 가지고 구체화하려 도서관으로 달려가 관련 책들을 보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혼자서 내용 증명 보내고, 전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 소송 진행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단에 가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하고 국토부에서 피해자 인정을 받아 소송 지원, 경매 우선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