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공탁 통보, 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

공사를 모두 완공했지만 원청업체의 부도로 발주처가 나몰라라하며 공탁 통보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한 사람은 하도급업체인데, 대금은 원청 계좌에서 사라지고, 발주처는 공탁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때 하도급업체는 해당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공탁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발주처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 공탁의 진짜 의미, 공탁 시 발주처의 책임 범위,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공탁하는 진짜 이유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공탁’하는 이유는 대부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청이 부도나면 세금·은행·임금채권 등 여러 채권자들이 동시에 추심에 나서게 되고 발주처 입장에서는 특정 채권자(하도급업체)에게 잘못 지급했다가 “부당지급·이중배상 책임”이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