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사건, 재기수사명령의 의미와 이후 대응

사건이 불기소처리되었는데 갑자기 사건이 재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면 피의자는 더이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니까요. 오늘은 재기사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이유와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수사명령 왜 내려지나요? 재기수사명령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해 고등검찰청이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검찰이 사건을 종결(불기소)했지만, 고등검찰청에서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결된 사건인데 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해당 검찰청이나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하고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검찰청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결과를 상급 검찰청에 통보합니다. 물론 항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고를 기각합니다.

즉, 수사가 미흡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