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정식재판청구 기준과 구속수사 가능성

최근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약 94%가 벌금형 약식기소로 처리되었지만, 지난 5월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더 강력히 대응하고자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얼마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경우 유명 연예인을 비방했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협박을 일삼던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법원의 기조도 바뀐 것입니다. 사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인격살인에 가깝다고 이야기할만큼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거짓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익명 공간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벌어진다면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