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죄받으면 손해배상청구 기각될까

최근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상시 개방된 곳이고 그 전파성 또한 빠르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를 고소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이 내려진 후 판결문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또는 형사고소 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방법 등입니다. 그런데 만일 모욕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책임도 사라질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모욕죄의 형사책임과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책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유죄 판단 기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