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자체 해고, 행정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에서 해고 또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인사·징계·전환심사 과정이 ‘행정행위’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단순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 절차를 넘어 법원에 직접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 해고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 판례는 “조직의 실질”, “절차적 적법성”, “복직 또는 보상 조치의 실질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더욱 엄격히 다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공공기관 부당해고 후 행정소송 절차와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당해고 행정소송이 느는걸까? 공공기관 해고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해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도 사기업처럼 내부 인사문제로 보아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