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신고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큰 용기를 내어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이 사과가 아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는 협박이라면 당혹감과 공포심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역고소를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신고를 취하하게 하거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희롱 신고 행위 자체가 곧바로 무고나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협박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선이자, 2차 가해로서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가해자의 역고소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무고죄와 명예훼손, 가해자의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가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들고 나오는 카드는 '무고죄'입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