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지방대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많은 대학 법인이 학과 통폐합과 폐과라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 인사 분쟁은 법인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학은 미지급 임금 지급은 물론 학내 여론 악화와 평가 점수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여주대학교 총장이 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학과 폐과를 이유로 조교수를 재임용 거부했으나, 소청위가 대학 측의 업적평가 오류를 지적하며 처분을 취소하자 법원이 소청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교수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도 소청위가 직권으로 심리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