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술을 먹고 잠들었는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먹고 운전한 자가 대상이므로 음주는 하였지만 주행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음이 당연하다. 2.
다만, 주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해내야하기에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게 맞는지 등을 블랙박스 등을 제출하여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판례 -음주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행위: 음주운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운전할 생각은 없이 화풀이하면서 기어 파킹 또는 중립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음: 운전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인천법원)...
차에서 술 먹고 잠들었는데 음주운전 의심 신고 당했을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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