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와 무죄 차이는?

무혐의와 무죄,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차이인가요?

형사사건 처리 절차 형사사건은 보통 고소 및 고발→경찰→검찰→법원 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는데 이때 가해자의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를 한다.

검찰은 송치 사건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범죄 성립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한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기소처분으로 무혐의, 죄가 없음이다.

그렇다면 무죄는? 검찰에서 증거가 있거나 범죄가 성립한다 판단하여 기소하면 법원의 형사재판이 이뤄지는데 판사가 증거 부족 및 범죄 성립 어렵다 판단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즉, 정리하면 무혐의는 검사의 처분 / 무죄는 판사의 최종 판결이다. 어느 시점에 죄가 없는 걸로 마무리되는지가 다른 것이지 결과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결과임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