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나 돈받기로 한 후 성관계, 돈 안주면 강간죄인가?

채팅에서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돈을 안주고 도망갔다면 강간죄인가? 강간죄는 성립될 수 없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은 상대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하는데 이는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이기 때문이다. 2. 만약 강간죄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

그렇다.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기때문에 신고시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임의로 무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 3.

무고죄 처벌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강간죄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