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 활용시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됨을 물론 사후관리 규정도 준수해야 됩니다.

사후관리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추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 세액을 가업관련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및 하락한 경우 상속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정>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함. 가업승계당시 주식가치는 40억원 상속당시 주식가치는 60억으로 상승한 경우 상속당시 주식가치는 30억으로 하락한 경우 구분 (40억원) 증여후 사전증여 없이 상속한 경우 상속한 경우 ①주식상속평가액(60억) ②주식상속평가액(30억) 상속재산 0 60 30 (+)사전증여재산(특례 적용시) 40 0 0 상속세과세가액 40 60 30 (-)기타상속공제 5 5 5 과세표준 35 55 25 세율 40% 50% 40% 산출세액 12.4 22.9 8.4 증여세액공제(*)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