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시행사 면책될까

“변호사님, 시공사 쪽에서 하도급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불법하도급 아닌가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내부 자료를 들여다보면 명의만 빌린 시공, 재하도급, 무면허 업체 개입같은 구조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시공사 뿐만 아니라 시행사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시행사 책임을 줄일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시행사 입장에서 실제로 고민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타이밍, 면책 또는 감경이 가능한 조건, 실무에서 놓치면 바로 리스크로 이어지는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불법하도급을 했는데, 왜 시행사가 면책을 고민해야 하나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나는 돈만 줬고, 불법은 시공사가 저질렀는데 왜 내가 책임을 지느냐"고 억울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