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2024년부터 도입된다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고자 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12월 7일 합동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폭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긴다는 내용이다. 즉, 학폭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접수된 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과연 전담 조사관 투입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전담 경찰관 SPO과 학교폭력 학교를 담당하는 경찰인 SPO, 학교 전담 경찰관은 현재도 있다.
그렇지만 전담 경찰관이 있다고 해도 사안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담 경찰관도 출퇴근 시간이 있기에 근무가 없는 날에는 연락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한 명의 경찰관이 12.7개 교의 학교를 맡고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 현행(2023년 기준) 학교전담 경찰관의 역할 주로 경찰 신고 의무 사안인지, 성폭력 신고를...
#
SPO
#
학폭전담조사관신설
#
학폭수사관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
학교폭력전담경찰관
#
전담조사관정책실효성
#
전담조사관문제점
#
전담조사관
#
전담경찰관
#
까만별교사
#
까만별
#
학폭조사관
원문 링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정책 실효성 의문 6가지, 보완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