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 기준으로 학교폭력 절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내용들만 해도 많은 내용이 바뀌어서 두 차례 나눠서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바뀐 내용 중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학교장 긴급조치, 학교폭력전담기구 변경점을 다룹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담 조사관 제도의 상세 내용과 생활기록부 기재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학교장 긴급조치 변경 쟁점 5가지 피해학생 조치 3호, 가해학생 조치 7호 추가 등 학교장 긴급조치란 학폭 접수 이후 학교장이 학폭위 심의 이전에 임시로 조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학폭위 심의 이전까지의 임시 조치이므로,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되어 학폭위 추인을 받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생기부에 기재되거나 조치 결정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관련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둔 것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 학교장 긴급조치 관련 내용이 많이 변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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