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정비 : 분필·합필 개념부터 절차까지

건축 설계나 인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대지경계선"이 어디인지, "침법(침범)"이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계선 관련 이슈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민감한 요소 중 하나이죠.

이 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지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이 침범되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손해배상 등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을 때에 대지 경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데요. 매각을 계획하고 있을 때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할 때 건축물과 도면의 오차를 발견했을 때 이런 경우, 대지를 합병(합필) 하거나 분할(분필) 하여 경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지경계선과 침범에 대한 법적 정의, 관련 법령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하실 용어부터 법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대지경계선, 경계, 분할, 합병, 침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