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의심에도... 퇴근 중 사망,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해자의 건강 이상이 원인이라면 산재 사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절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퇴근 중이던 A씨의 사망에 대하여 개인 건강 문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어도 출퇴근재해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좁게 해석됐던 출퇴근재해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퇴근길 운전 중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2021년 9월, 전남에서 A씨는 근무를 마치고 차를 운전해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6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이 지나서야 차량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A씨의 사고가 출퇴근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