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 이상 때문에 사고 나도 출퇴근재해 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가끔은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퇴근 중이던 A씨의 사망 원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급성 심장사일 수도 있어서 소송까지 간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사고에 영향을 끼쳤어도 그것만으로 업무상재해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근 중 추락 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2021년 9월 어느날, 배관공 A씨는 퇴근을 위해 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이틀 후에야 하천에 빠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퇴근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 A씨는 사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