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에게 폭행 당한 경찰관,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더라도 과거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상재해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질환이 있다라도 업무 중 사고로 그 질환이 악화·촉진된 경우에는 공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관이 근무 중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어깨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취자가 경찰 폭행, 공무상재해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인천 서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결찰로 임용된 지 7개월 만인 2021년 11월에 범죄현장에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해 '좌측 어깨관절 방카르트 병변'을 진단받았습니다.

'방카르트 병변'은 어깨뼈가 관절에서 빠질 때, 평소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연골인 와순이 파열돼 발생하는 부상입니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 2021년 11월 12일 새벽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