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산재,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배달 중 사고를 당했는데 "특수고용이라 산재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 말은 2023년 6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쿠팡이츠·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어떤 플랫폼 앱을 쓰든 배달라이더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배달라이더 산재의 적용 기준, 인정되는 재해 유형,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3년 7월 전에는 왜 산재가 안 됐나 과거 산재보험법은 배달라이더에게 '전속성 요건'을 요구했습니다.

단 하나의 사업장·플랫폼에 전속으로 일해야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라이더, 대행사를 통해 여러 식당 배달을 뛰는 라이더는 '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보호 밖에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법 개정으로 이 전속성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배달라이더는 이제 '노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