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없는 폭염 속 작업, 중대재해법 적용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2022년 7월,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판단되어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추락, 기계 끼임 사고 등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있었지만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 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열사병, 일사병과 같은 온열질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진 A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로, 2022년 7월 대전의 건물 신축현장에서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대전 지역의 기온은 32.1도로 폭염 특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으며 이송 당시 A씨의 체온은 42도에 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