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약 먹고 출근하다 신호위반사고, 산재 인정받은 이유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한 게 사고 원인이라는데, 이래도 산재가 될까요?"

상담 현장에서 의외로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처럼 교통법규를 어긴 사고는 당연히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독감에 걸린 채 감기약을 복용하고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A씨의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범죄행위"라며 불승인한 처분을 법원이 뒤집은 사건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 인정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교대 근무 피로 · 감기약 복용 상태의 신호위반 사고, "통상 수반되는 위험"으로 보아 산재 인정 사건 개요 A씨는 울산 지역 한 제조업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로, 3조 2교대(주간 4일 · 휴무 2일 · 야간 4일) 근무 형태로 일해 왔습니다. 2023년 4월, A씨가 속한 근무조 전원이 심한 독감 증상을 겪었습니다.

A씨 역시 이틀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