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등급과 판정 절차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재 치료를 마쳤는데, 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금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일시금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요양 종결이 다가오는 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바로 장해급여입니다.

장해급여는 한 번 결정되면 평생의 보상 수준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막상 등급표만 봐서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 회의에서 무엇을 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장해급여 등급표와 등급 결정 절차를 실제 판정 현장에서 보는 기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해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뒤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이 종결된 이후 남은 장해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 수급 3요건 ·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일 것 · 요양이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