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사내 갈등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 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 의무'를 하나라도 놓치면, 과태료 폭탄과 더불어 피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조치해야 할 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가해지는 제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내용에 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