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근골격계질환, 사망 후에도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사망 원인과는 다른 질환으로 사후에 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평생을 용접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지만, 이후 그의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 사례는 "사망 원인과 관계없는 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용접공 A씨 근골격계질환, 사망 원인 아니어도 사후 산재 인정받아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1990년부터 30년 동안 건설 현장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2023년 4월, A씨는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H빔을 자르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사망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이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됐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짧았던 이유는 2020년 목 디스크, 2021년 허리디스크 수술 후 건강이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