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민주당을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애정도 크고,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책 흐름을 보면서, 정말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 하라.”
코스피 6,000을 이야기하며 시장을 띄웠지만, 전쟁 이후 시장은 급락했고 그 말을 믿고 들어간 많은 서민들은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부동산은 투기라고 낙인찍고, 주식은 기회라고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과연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대야소 구조는 결국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정책이 일방적으로 흘러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소야대 구조가 오히려 건강한 시장을 만든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