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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 정책. 전국에서 빌라가 사라지면 벌어지는 비극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 정책. 전국에서 빌라가 사라지면 벌어지는 비극

전국의 사라진 주거 사다리와 빌라가 살아야 하는 이유 사실 빌라 밀집 지역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낡은 동네일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소중한 주거 사다리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처음 서울에 올라와 보금자리를 꾸리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 아파트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첫 번째 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다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가구씩 지어지던 서울 빌라가 이제는 4천 가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상 공급 마비 상태입니다 선의로 포장된 규제가 만든 비극 정부는 집값을 잡고 전세사기를 막겠다며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꽉 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오히려 서민과 청년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역전세에 시름하고... 빌라를 짓는 업자들은 수익이 안 나서 아예 손을 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규제가 서민의 보금자리인 빌라 공급의 씨를 말려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