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뭐가 문제일까?

비동의 강간죄, 뭐가 문제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법조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어 오늘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찬반 논쟁의 핵심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의 성립 기준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영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 중 10여 개 국가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세계적 추세'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