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실형 가능성을 낮추려면

군인 강제추행, 실형 가능성을 낮추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군내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에 856건이었던 군 성범죄는 2022년 108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신고가 활성화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건들이 은폐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군인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했을 때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그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