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문자 이후 단계별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어느 날 갑자기 검찰 송치 문자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처벌이 시작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는 수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오히려 이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최종 처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검찰 송치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송치의 법적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최종 처분 결정은 검찰이 합니다. 송치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약식기소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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