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대응방법은?

억울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동탄에서 발생한 강압적이고 유죄추정적인 수사 사례를 보셨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면 이런 식의 수사를 받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많은 사건들을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피의자들은 대체로 수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은 수사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처벌 의지 및 과도한 피해자 진술 신뢰(성인지 감수성)의 조합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현실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일명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