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실제 검거 사례

텔레그램 딥페이크, 실제 검거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검거가 급증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강화되면서 텔레그램에서의 활동이 더 이상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실제 검거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례와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로 검거된 A씨는 단순히 영상을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저장한 것이라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A씨는 변호인 없이 첫 조사에 임했고, 결국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는 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