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 4억원 편취한 20대, 처벌은?

발달 장애인 4억원 편취한 20대, 처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발달장애인의 SNS 계정을 탈취한 후 다른 장애인 지인들에게 접근해 약 4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을 구속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최근 제게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논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발달장애인 4명의 SNS 계정을 탈취한 후, 해당 계정을 통해 다른 발달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소액결제가 되었으니 결제 취소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약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