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나 SNS를 통한 성희롱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당황할 수 있는 것이, 성희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때문일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희롱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법적 대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처벌은 발생 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주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성희롱은 발언의 모욕성이 있을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직장에서 발...
원문 링크 : 성희롱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