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증거'와 '진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한 문서, "처벌불원서"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시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형사처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피의자 또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뒤 피해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날인을 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내용에 따라 공소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