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때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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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까지 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하면 보험처리나 민사 손해배상만을 떠올리지만, 사고의 양상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이 관련된 사고의 경우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제외 사안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