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사 조기 인허가 업체 인센티브 부여,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 등 여러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주택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들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앞으로 2~3년 내 신규주택 공급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인센티브 통해 주택공급 앞당긴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해 공급계약 체결일 후 10개월 안에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통상 공급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동원해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도이다. 인센티브 혜택은 무엇?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 입찰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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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긴 건설사에 '인센티브' 부여
